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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관련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한 것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부처가 양국 간 주요 경헙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미·중·일·러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세계은행(WB)·국제연합(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사항들을 추진하자"며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극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우리 정부가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 노력도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2 1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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