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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재위, 면세점 선정 비리 국정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면세자 선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전·현직 관세청장은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김종민, 김태년, 박영선, 송영길, 심기준,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현직 관세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거지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아직도 면세점 심사기준, 배점 및 심사위원 자료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심사기간 전후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관세청장의 위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밝혀진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사태에 연루된 정부 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면세점 특허제도 개혁을 주도하겠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노력에 야당도 공감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2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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