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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최순실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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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승계 및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로 설명됐다. 이 시기의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우병우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람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문건도 소개하면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도 들어있다"면서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과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자필 메모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여기에는 '전교조의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 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나온 대리비 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7-14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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