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물관리 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한다.
여야 4당 원내수석은 전날 오후 회동에서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기술적인 확인을 이유로 20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단 중소창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창업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단 해경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 조직법 개정 관련 법안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조속히 심사하기로 했다.
박홍근 수석은 물관리 일원화 특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며 "관련 상임위를 전부로 할지, 일부로 할지는 이후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