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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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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정부 국무위원들로만 국무회의 첫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했다. 

  취임 77일 만에 온전한 새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상견례를 한 셈이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장관급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 사퇴 등으로 인선이 늦어진 고용노동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기권 장관이 전날 사임하면서 차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민안전처도 박인용 장관이 안 오고 차관이 대신 자리를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는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다.

  불편한 동거 내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기존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은 불가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달라"고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들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드 재배치, 대북 정책,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전 정부와 궤를 달리하는 정책을 논의할 때는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 정부와 기조를 달리하는 통일·국방·외교 분야에서는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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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빠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후속 인선을 진행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정밀 검증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 안으로 후보자 지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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