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세제 문제는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아이템이 있다. 다음주 수요일 상세하게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의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간 익숙했던 사고방식, 행태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을 5만호 확충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과 EITC 확대 등을 병행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 구상에 대해서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구상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 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구축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앞서 말한 세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돼서야 추진할 수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드이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며 "또한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