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이번 정권 임기내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브리핑에서 "이번 정권내라는 목표를 갖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면 추가재원이 20조원, 6대 4는 50조원이 소요된다. 100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178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국가 소요 필요 재정에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권내란 목표를 갖고 흐름을 만들겠다"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 지방교부세의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공간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상 분리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주 1회는 세종시로 출근한다는 각오로 하겠다"면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 있더라도 상황을 즉각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상황실 서울센터 인력을 4명에서 13명으로 보강하고 과장급인 재난안전담당비서관을 둬 일차적 상황판단에 도움을 받겠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소방쪽에서도 비서관을 장관실에 파견받아 일차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안전처에서 일했던 인력을 포함해 공직자의 성취의식과 자부심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와 행정자치부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은 소방, 그다음은 경찰, 이어서 주변지원 업무인력이 배치되는 재난대응의 1차 원칙도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키겠다"며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 업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갑’이란 우위 자세를 가졌는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움켜쥐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이 삶을 직접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불균형한 국토를 존속시킬 수 없으며 국민이 국토 어디에서 살든 최소한 행정적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과 사무 설계가 있어야 하기에 독일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