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재정기반 확충을 언급하며, 정부의 증세 방침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 방향은 세 가지"라며 "첫 째는 일자리 창출, 둘째는 소득재분배 강화, 셋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 역할(강화)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회 일부를 바꾸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안을 협의할 것이다. 당과 협의한 방안으로 내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졌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이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는데 재정기반 확충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중소기업 현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 하나는 소득재분배"라고 했다.

 한편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과세소득은 1.8배 늘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낸 법인세의 GDP 비중은 1.5%에서 1.4%로 오히려 줄었다"며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정체됐다. 기업만 배를 불리고 분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조세정상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핀셋 과세인 만큼 정교하고 빈틈 없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논의,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첫 단추가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소득자와 법인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서민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과세형평의 기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