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임시회 결산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새마을운동 ODA예산 등을 지목한 뒤 "적폐예산의 실태와 폐해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두번 다시 국정을 사유화는 것을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좌초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채무 442조원을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 무능력을 보였다"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실태 부작용도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의 명백한 의혹, 부당한 집행을 밝히고, 국회의 삭감 진행 의견과 부대의견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 강력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생각이나 이를 빌미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야합에는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요구한 것에는 "새정부 주무부처 수장의 사퇴를 통해 전임 정부 책임을 물타기 하려고 하나 그들이 비판 받아야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무너뜨린 전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정책 실태를 현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만한 농피아라는 구조적 적폐가 드러났다. 철저한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관리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 발표 4일만에 또 중대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K9 자주포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군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무고한 장병이 희생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끝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