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앞으로 국민들께서 일자리 성과를 느낄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경제효과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일자리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일자리위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기반이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9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 정부 5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 들여야 한다는 절박감과 새 정부의 성패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100일이었다"고 돌이켰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국민과 언론이 적극 도와주셔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하반기 채용인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확립 등 일자리 기반(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은 4차산업혁명의 본격화, 노동절약적 산업구조 개편, 에코붐 세대들의 본격적인 고용 시장 진입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등 4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크게 차별화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노사간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 등 일자리 정책 성공의 3대 조건이 뒷받침되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위는 노사와 심도 있는 협의, 일자리 예산과 법이 적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쉽게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은 규제하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써야겠다는 기업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1년에 1인당 평균 2050시간을 일한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350시간이 많고, 독일보다는 무려 7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을 52시간까지 단축시키려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중소기업도 인력을 새롭게 채용해야하는 문제로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