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복잡한 동북아 정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 이슈를 무역 이슈와 연계한 새로운 대외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 ▲신흥시장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통상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무역·통상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대 중국 수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대해 한중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위해 선제적으로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아세안·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9월부터 대중 수출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1.4조원의 단기수출보험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현지 영업활동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장 이날부터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 책임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에 맞추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연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를 촉진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주말 WTO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이 상반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며 "8월 수출도 반도체와 철강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수출 증가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1400만개 제조업 일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출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자동체협회, 조선협회, 철강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계획,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