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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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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기재부·공정위·금융위 등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하반기 중점 경제 정책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핵심 정책 2~3개를 보고받는다. 보고 내용에는 최근 청와대가 밝힌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의 증세 개편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금융 규제 완화와 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준비 상황과 발표 계획도 주요 업무 보고로 포함될 전망이다. 애초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지만 통계 작업 문제로 정책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초 8월을 예정했지만, 이번 주 2분기 가계부채 발표를 면밀히 분석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1분기보다 29조2000억원 증가한 138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 전분기대비 16조6000억원 늘어나 주춤해보였던 가계 부채 증가세가 매서워진 것은 서민 경제의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부처 수장들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한 시간가량 핵심 정책 토의 시간을 갖는다. 핵심정책 토의에는 해당 부처 최고책임자부터 실무 직원들까지 한데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독려된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22개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묶인다. 부처별 보고 일정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23일 외교부·통일부,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28일(월) 국방부·보훈처, 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30일(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수산부·해수부 ▲31일(목)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이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 추진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박성진 포스텍(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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