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된다.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9년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일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표퓰리즘'(표+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하다. 야당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 정부가 표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정기국회 전략을 보면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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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2017.07.22. taehoonlim@newsis.com |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10개 'TF(대책반)'도 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표퓰리즘 졸속 정책에 철저히 맞서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탈원전·증세·방송법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표퓰리즘을 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 독단방지를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독단방지법을 추진해 인사·안보·원전·재정·사법에 걸친 독선적 국정운영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