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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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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안 처리 무산 놓고 여야 '네 탓 공방'

법정시한 내 2016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가 상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신들이(자유한국당) 쓴 돈에 대해 회계정리 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 마저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한국당 몽니에 막혀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양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해 의결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도 결산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가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국회 보고에 왜 집어 넣으냐"라며 "어깃장을 놓는 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결산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 태도로 인해 결산안 처리가 안 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재정 추계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안 부대의견에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반영을 요구한 걸 여당이 받지 않았다"며 "백년대계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야당에게 넘기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나"라며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책임을 다 안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옳은지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국회가 4일 동안 진행되며 과연 쟁점을 넘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왔는데 역시 못 넘고 말았다"며 "결국 청와대 눈치보기 또 대통령에게 알아서 먼저 굴복하는 행태 등 과거의 나쁜 모습을 여당이 빠르게 습득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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