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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오늘 국회 표결···'사법공백' 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또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당초 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무대에 올랐지만 표결 결과는 또렷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준 찬성 측은 김 후보자가 강직한 성격과 성실한 면모 등 사법부 개혁과 독립을 위해 적격이라는 평가를 찬성 근거로 꼽는다. 

 특히 김 후보자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라며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인사를 마쳐야한다는 입장도 강조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사태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김 후보자가 개혁, 진보 등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법부 내 특정 세력의 세불리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또 동성애·동성혼 옹호 입장을 보였다는 부분이 반대 근거로 제시된다.

 자유한국당은 전날(20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는 결국 국민의당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원칙을 내세우며 당론 차원의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택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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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17.09.13. yesphoto@newsis.com

  국회 본회의는 선진화법에 근거해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상정건이 통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 국회의원 제적수는 299명이다. 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 등이다. 


 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의 경우 당내 모든 의원이 찬성 투표를 하고 추가로 다른 당에서 29표의 찬성표를 확보해야만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 이중에서도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야 가결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야당을 상대로 총력대응을 펼쳤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초당적 결단'을 요청하기도 했고 추미애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키도 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를 구했다. 안 대표와 통화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각자 설득할 야당 의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해 원내지도부에 제출하는 등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총력 대응 방침에 불쾌감을 내비쳤다. 안 대표 측은 추 대표 측의 영수 회동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일정 조율 중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21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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