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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號' 우여곡절 출항···사법개혁 등 난제 '망망대해'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려됐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게 됐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부 개혁 등 법원 안팎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위치에 선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논란, 기수 파괴 인사에 대한 우려를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지명됐을 때부터 '파격 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이가 대법원장에 오른 전례가 드문 데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임 김 대법원장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수적인 법원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려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다.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데서 나아가 파격적인 기수와 비(非)대법관 출신인 점 등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진통 끝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신임 김 대법원장이 마주한 앞으로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고 본다. 

 먼저 사법부 내부를 추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등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내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법관회의는 현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바 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도 과제로 거론된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포함해 내년에만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해야 한다.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에 대한 기대도 있다. 그는 사법부 관료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청문회에서 드러내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또 하나의 과제로 거론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1997년 1만2745건이던 상고심 접수 사건은 지난해 4만3694건까지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고허가제의 경우 제도가 시행됐다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고, 상고법원 역시 양 대법원장이 도입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9-21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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