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6월부터 10월까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국립대 교수 등 39명을 인지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박모(52·구속)씨는 같은 대학 교수 안모(58), 또 다른 국립대 교수 최모(47)씨 등과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부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를 허위 청구하고 부정수급 국가 보조금을 김모(40)씨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1억5100여 만원을, 안씨는 1000여 만원을, 최씨는 3800여 만원을, 김씨는 3200여 만원을, 지원센터 직원 하모(45)씨는 74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사천녹차단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이모(68·구속), 이모(59)씨 등 2명을 6억8400여 만원씩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녹차 제조 설비 설치 공사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등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과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종봉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농업인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축산인들을 위한 사료 지원, 양봉 농가를 위한 종봉 육성, 녹차 농가를 위한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가공 인물을 내세우거나 위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경제 분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종봉육성사업의 경우 부정수급된 보조금 전액(9200만원 상당)이 환수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