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늦어도 15~16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검찰 안팎에선 "대통령 조사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지 3주만에 뇌물죄 등 박 대통령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려 하야하는 최악의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기 전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청와대와 검찰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지난 3주간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한 확보한 증거 등이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버렸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를 제출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이 나왔다. 안 전 수석은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모금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상당 부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출연 기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데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급조했으며,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최측근에 대한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박 대통령이 첫번째 대국민 사과 당시 밝혔듯이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뻔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속도를 내다보면 결국 수사의 범위를 좁힐 수 밖에 없다"면서 "최씨와 관련해 터진 의혹들이 얼마나 많으냐. 심지어 최씨가 다 부인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조사하면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이번주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중총궐기 등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으니 15일이든, 16일이든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면서 "청와대 입장에선 박 대통령이 여론에 의해 하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문제가 있는 것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노렸을테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게자도 "검찰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록 임기가 끝난 후에 검찰에 소환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검찰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