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증가세가 둔화되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0.5%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주택건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지만 경기와의 상관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5.1%)을 크게 웃도는 33.4%의 성장기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률 3.0% 중 1.0%포인트만큼 기여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도 주택건설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높았던 적은 있지만 최근의 기여율은 이전의 주택건설 급등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의 주택건설 급증은 경기와 큰 관련이 없다고 분석했다. 주택건설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는 통상 0.2~0.5였지만 최근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최근 주택건설 확대는 은행의 가계대출 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태도를 크게 완화한 은행의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면적의 증가율은 약 0.4%포인트 확대됐다.
KDI는 또 2017년에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건설의 증가세 둔화는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0.4~0.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경기도 좋고 주택건설도 활황이라면 주택건설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을 수 있지만 경기는 부진한데 주택건설만 나홀로 호황인 상황"이라며 "올해 주택건설이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는 효과가 컸는데 내년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또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자금이 주택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봤다. 기업부채는 정체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단기적 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기에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