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열리는 회의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묶어둘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 중 98명이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이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가결로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생산·소비·투자·수출 등의 경제지표 전반이 부진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1년물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빠져나간다. 실제로 지난해 2015년 12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유출됐다.
총량과 증가속도가 모두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의 빚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판매신용까지 합한 금액이다. 이미 10월말에 가계신용은 13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달 만에 8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가계대출 금리도 하락, 정부가 8월부터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수준과 증가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서 늘 걱정해왔다"고 말했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연준의 결정 이후 이뤄질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또 가계부채 증가세와 총규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한은이 정부 정책과 역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눈길이 쏠린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7월부터 11월까지 다섯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모두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내년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