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와 관련, "산자부에서는 강제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전경련의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직권으로 전경련 해체를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전경련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경련 해체 문제는 회원사 자발적 결정으로 해야 한다"며 "전경련이 현재 회원사와 자체적으로 발전방향을 검토 중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을 해하는 집단은 민법에 따라 설립취소 할 수 있지 않냐"는 채 의원에 질문에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제한의 문제도 있고, 판례에서 제한적으로 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전경련이 회원사들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