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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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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공공기관장 인사 시동…부처 인사는 어떻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공공기관장에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부처의 연초 정기인사가 차질없이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관가에서는 돌아오는 정기인사 때 실권 없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대신 장관 중심으로 부처 내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석이 되거나 인사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국정 공백을 메우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일은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신임마사회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로써 비어있거나 곧 임기가 만료되는 20여곳의 공공기관에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굵직한 공공기관들의 신임 기관장 인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 가운데 연례적인 부처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및 비선라인의 인사개입 여지가 크게 줄어든 만큼 오히려 부처 책임자가 주도권을 잡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 위주로 인선되다보니 깜깜이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돼 왔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고공단 승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승진명단이 청와대에 올라간 후 바뀐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귀띔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시점이 오면 부내 인사를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1급 인사는 (청와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쉽지 않지만 국장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교육파견을 나가는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된다면 본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입김이 약해지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부처의 주도권이 강해지는 모습도 보인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예전처럼 청와대에 세세하게 보고하지도, 청와대가 하나 하나씩 챙겨보지도 않는 만큼 경제정책방향 등을 협의할 때 이전과 비교해 협의 강도가 달라지긴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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