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사회
日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넘쳐"…노동력 부족 고민
일본의 최저실업률이 무려 47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6년 11월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일본 고용자 수는 5758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2만명(1.4%) 증가해 연속 47개월 증가했다. 47개월 연속 증가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이후 계속됐다는 의미이다. 

같은 기간 완전실업률은 3.1%로, 선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달성했다. 사실상 완전고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또 유효 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은 1.41배로, 2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청년들이 취업 빙하기에 시달리던 1998년 11월 유효 구인배율이 0.47배였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유효구인배율 상승은 고용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 경제는 유효구인배율 상승에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유효구인배율 상승은 일손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년 전인 1997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잃어버린 20년'을 되짚어봤다. 

전후 일본을 뒷받침했던 금융시스템은 1997년 크게 흔들리며 연쇄 붕괴했다. 야마이치(山一) 증권뿐 아니라 홋카이도(北海道)척식은행, 산요(三洋)증권이 도산했으며, 이듬해에는 일본 장기신용은행, 일본 채권신용은행도 뒤를 이어 무대에서 사라졌다. 

금융 시스템의 타격은 실물경제,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사업으로 확산되면서 경기가 침체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일제히 허리띠 졸라매기식 구조 조정에 들어갔으며, 그 대표적 형태가 '감원'이었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력 인구(15세 이상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수)은 1953년 3989만명에서 증가해 1998년 6793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노동인구가 넘치던 시기에 일본 기업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번졌고, 일본 기업은 감원을 포함한 허리띠 졸라매기식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기업이 감원을 진행하는 동안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도 가속화했다. 2015년 시점에서 일본의 노동력은 6598만명으로, 지난 17년간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15세 이상에서 차지하는 노동 가능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력률은 1998년에 63.3%였지만, 2015년에는 59.6%까지 떨어졌다.

인구감소가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디플레이션 명목 하 '감원'에 익숙한 일본 경영자의 의식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을 줄였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이 노동력 부족이 초래할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감원 바람이 불고 정신을 차려보니, 기업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견사원이 실종된 상태였고,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기업이 이런 노동시장의 이변을 알아차린 것은 최근 2~3년 간이다. 

그러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은 고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건비 상승에 나서지 않았고,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종업원 한명당 임금 총액은 점점 하락해, 2010년을 100이라고 했을때, 1997년 113.6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에는 99까지 떨어졌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998년 16.3%에서 2015년 30.5%로 배증한 만큼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기도 했다.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의 해답을 찾느냐가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1-03 10:24:3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직위승진까지 3년이상?…복수직...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중징계 ...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자격사...
매매사례가액 적용시점은 법률에...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세정 분...
5급공채 2월7일, 9급공채 2월20...
[중부청]조봉현 사무관, 보건복...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