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올해 인프라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 중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인프라 예산은 18조1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이 중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58.3%(1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국토교통 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적 해외진출 등에도 나선다.
우선 창조적 산업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 기업지원허브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이 모델은 지방 도시천단산업단지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1월 중 새만금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6월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짓는 등 투자를 촉진한다.
고속도로 7개 구간(332㎞) 및 국도 48개 구간(461㎞) 개통,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을 지원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 및 제주2공항 착수 등을 통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 민간참여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지역 밀착형 일자리, 드론 제작업체 육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 물류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은 진흥법 제정 및 전자계약 적용 범위 전국 확대, 건설산업은 경쟁력 진단 및 발전 추진전략 마련, 물산업은 성장기반 마련 및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 항공산업은 핵심부품 정비업 육성 로드맵 수립, 물류산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본격화, 철도산업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에 나서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18조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4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 등은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며 "국토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주요 인프라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을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심구간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와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12월 중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특화단지(4개) 구축, 안전망 5대 서비스도 확산·보급한다.
건설자동화 등 신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금융지원·인센티브 강화, 교통·물류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마련,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 착수, 초경량·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철도 개발 등 첨단기술 기반 신성장동력도 발굴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지원,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 마련,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를 위해 분야별 연구·개발(R&D)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SOC의 경우 도로는 완공 위주의 투자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철도는 기존 건설 중심 투자 개념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사업 시행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