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12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에서 평가한 것이다.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장관급 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 차관급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우선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4대악 근절 노력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되고, 서민대상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이 확대된 점이 성과로 꼽혔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따른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도 성과로 분석됐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와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개선하고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을 뜯어고친 점이 성과로 평가됐다.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입찰 불공정행위 제재, 국고손실 환수시스템 본격 가동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문화융성, 남북협력, 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점은 미흡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주요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개혁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한계로 꼽혔다.
또 일부 기관은 규제개혁을 위한 일몰규제 정비 등의 실적이 미흡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행도 지연됐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개혁과 규제혁신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사건·사고와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해 부문별 개선 및 보완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