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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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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통상문제 적극 제기…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국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는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르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경우 1월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의 벤처·창업 지원을 고도화하고 창업 붐을 이어가기 위한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표준 모델을 재정비해 다음달까지 현장중심형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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