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퀄컴에 대한 제재를 내렸는데 유사한 구조가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 참석해 "지식산업분야는 혁신경쟁 촉진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시장이 만들어져야 시장 혁신이 촉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해 역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을 정책목표 중 하나로 내건 만큼, 퀄컴과 같은 불공정행위 적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처장은 또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예상되는 법집행 수요가 많다"면서 "이에 대해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불공정행위 적발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처장은 "카르텔은 불황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황으로 인한 문제들을 당연시하면 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자들은 공정위가 업계의 의견에도 좀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을 지내며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고 느꼈다. 계도를 잘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바로 법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에 기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단계에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불공정거래 문제에서 공정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에서 자율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