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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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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매점 빈병 반환 거부 강력 단속

환경부는 올 1월 빈병 회수율은 다소 낮았지만 설 명절 이후 회복추세로 정상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지난 2월2일까지 회수율은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업계관행으로 2월 이후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과거에도 설 명절 등 연휴기간 회수율이 낮아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은 수시로 발생했고, 금년 1월에도 설 명절 이전 판매량 증가 등으로 낮아진 후 월말부터 회복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월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 신고보상제 시행 등으로 수도권 소매점 2천52개 조사 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간 계도 중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에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관할지역내 소매점에 대해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키로 했다.

 

소매점의 보관부담 등에 대해서는 도매상 등을 통한 신속한 회수 요청 및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이달에는 전국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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