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틀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한계점이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가 지적한 한계는 기업의 비은행 부채 비중 증가와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속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는 점 등이다.
임 위원장은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법원과 프리패키지드 플랜(PPP) 방식의 새로운 구조조정 틀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PPP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 사적 구조조정절차와 회생절차인 공적 구조조정의 장점을 접목한 제도"라며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전면적 채무조정이 가능해 충실한 기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제주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회생노력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기업구조조정의 획기적 틀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