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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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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D 50대기업 투자집약도, 미·일·독에 뒤처져"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투자 집약도가 미국, 일본, 영국 기업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015년 기준 각국 R&D 상위 5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다. 이탈리아는 패션 사업 위주로 R&D 투자가 미미해 제외됐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투자 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는 3%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었고, 일본(5%), 독일(4.3%), 영국(3.6%) 등이 뒤를 이었다.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을 살펴봐도 한국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통한 혁신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민간 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14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축소되면서 현재 1~3% 수준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OECD 회원국 중 미국(3.6%)과 일본(4.9%)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GDP 기준 통계에 근거해 민간 R&D 규모와 조세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이며 우리나라가 선진 경쟁국 대비 R&D 조세지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은 당기분 기준으로 대기업의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 10% 세액을 공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 1%에서 최고 3%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며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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