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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역 흑자 여부로 불공정 판단해선 안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차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중심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차관회의'에 참석했다. 

송 차관보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들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공조방안 및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무역도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국 차관들은 IMF의 긍정적 전망에 동의하면서도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 추세와는 별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중장기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수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자유무역·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IMF가 구체적이고 균형잡힌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또 "공정교역의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IMF 대출제도 개선 및 충분한 대출재원의 확보,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지역금융안전망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조치 또는 자본이동관리조치가 정당함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흐름 유발국과 자본유입국 간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여러 국가들은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부진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IMF 글로벌 정책의제로 채택돼 향후 6개월~1년 동안 IMF의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3-16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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