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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완화적 통화 정책기조 유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금년 들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1%대 중반에 정체돼 있어 향후 물가상승세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화기조를 풀기에는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KDI는 "그동안 누적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고 대내외 하방위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분쟁이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장 큰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KDI는 "미국 금리인상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와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건전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서도 완화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DI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 장기금리의 상승폭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어느정도 제약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KDI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강화된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표현은 앞서 주택담보배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을 환원해야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4-18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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