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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6월 美 무역적자 심층보고서 때 판가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한미 FTA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을 상대로 한미 FTA 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고, (재검토가) 미국과 상대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보다는 '개선'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두며 본격적인 재협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펜스 부통령의 연설문 맥락을 살펴보면, 기존의 협정문을 뜯어 고치는 (개정)이라는 의미 보다는 한미 FTA의 이행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미 FTA가 아니라 무역적자"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인만큼 섣불리 방향을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무역적자 심층 분석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에야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흘러갈지, 이행위원회를 통한 개선에 그칠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중국 등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차단에 주력했다.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지적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에 나섰다. 국내 발전 5사는 미국산 석탄 150만톤 수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날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것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있다는 점을 들어 FTA 개선을 주장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면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이 아닌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개선이라는 표현은 전면적 재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고 했다. 

이어 "FTA 개선하려고 협상 시작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얻어 낼 수 있는것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7-04-18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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