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20일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학술행사 견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내놨다.
고 처장은 "법관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진상조사보고서를 읽어 나가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 자신도 조사 대상이 되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처장은 "여러 법관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위나 이유를 들어 변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사법행정 본연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의 개선 등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뿐 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처장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분의 의견이 곧 법원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모든 분의 지혜와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에 대해서도 법관 여러분께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