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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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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GDP 통계 한계 제기…'삶의 질' 측정 힘써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물적, 양적 성장을 정확히 측정해 나가는 한편 GDP가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측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소득 및 부 연구학회'(IARIW)와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GDP를 넘어 : 경제적 웰빙 측정의 경험과 향후 과제'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환경의 훼손, 소득과 부의 분포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변화 등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 웰빙 지표의 정책대상지표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웰빙 지표의 경우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구성 지표의 선정이나 가중치 부여 등에 있어서의 주관성, 정책수단과 웰빙 지표간의 파급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책 대상 지표로 이용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IARIW와 같은 관련 학회 및 각국 통계기관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며 "이런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GDP의 유용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보다 균형 있게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실상의 변화를 GDP 내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신산업의 대두와 관련해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도 현 GDP통계의 디지털경제 반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계정통계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GDP 통계 등 거시지표와 가계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결합해 소득·소비의 분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돼 조만간 국제적인 통계작성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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