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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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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재야변호사 4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6월1일 퇴임이 예정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재야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박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17기),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혜 변호사는 21년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다. 인권변호사인 그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31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윤 변호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 회장인 그는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한 건설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총괄팀장으로 활동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그는 민일영 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후임으로 추천받았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2일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김선수(56·17기), 강재현(57·16기), 한이봉(53·18기), 조재연(61·12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 자리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 대법원은 천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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