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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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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선 검사들에 '복무기강' 강조 지침 내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불붙은 검찰개혁이라는 격랑에 놓인 검찰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공석 사태 속에 내부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청에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은 일선 검사와 직원들에게 엄정한 복무기강을 유지하고 공직자 자세 확립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대검 수뇌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위기 상황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이유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조 수석은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혀 대대적인 변화 바람이 곧 불어닥칠 것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 등이 검찰을 가장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준사법기관 역할을 책임지는 검찰은 동시에 '수장' 공석 사태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또 지난달 21일 국정농단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팀과 법무부 간부 등과의 만찬 회동이 알려지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더욱 사면초가 처지로 내몰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적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고위 간부급인 한 검사는 "대검 지침이 아니더라도 일선 각 검찰청마다 복무기강이나 엄정한 공직자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검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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