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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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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돈봉투 만찬' 감찰에 22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2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키로 했다.

청와대는 18일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같은 내용의 감찰 계획을 수립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찰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 감찰팀은 총 10명 규모로 총괄팀장인 감찰관이 팀장을 겸임하며 감찰담당관이 부팀장을 맡는다. 팀원으로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수사관 4명이 배속된다. 

12명 규모의 대검 감찰팀은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며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검사 3명,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투입된다.

합동감찰반의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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