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분야 집행효율화 방안으로 4월까지 집행 실적이 계획보다 3000억원을 초과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4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분야 집행 및 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향후 재정집행 관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연간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해 4월말 계획(109조7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을 초과 집행해 모두 113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조규홍 차관보는 "수출 증가세,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 경제에 일부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청년실업 증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다소 부진했지만 지난 4월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효율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4월까지 당초 계획인 4조1000억원보다 3000조원을 많은 4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고용노동부 102.4%, 중소기업청 115.4%, 보건복지부 11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27개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노동시장정책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특히 12개 주요 집행부진사업 중 내일채움공제와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 집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방예산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발굴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 및 4월까지의 집행계획 달성 등을 감안해 재정집행 진도율 점검 뿐 아니라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