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주문했다. 기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해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정위가 발족해 (기업들에게) 단속하고 벌금을 메겼지만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됐다"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0대 기업 중 약 80개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시장 경제를 오래 한 국가보다 굉장히 높다"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주로 기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해결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무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어일으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산업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 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가 항공사가 생기면서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구조를 깨고 고용을 늘린 점을 예로 들었다. 증권사들이 증권 거래 수수료를 0.5%로 담합할 때 키움증권이 등장해 수수료를 0.1%로 낮춘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를 나타내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자고 얘기할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는데 지난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