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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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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아 50억 조세 포탈, 8억 횡령 80대 '구속 기소'

수백억원대의 토지를 팔면서 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자신이 만든 재단 자금 8억원까지 횡령한 8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황모(82)씨와 박모(72)씨를 구속기소하고 서모(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황씨는 2012년 초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업체 소유의 토지를 300여억원에 매각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5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업체를 폐업한 황씨는 토지 매각대금 중 180억원으로 A재단을 설립, 처남인 박씨를 이사장으로 앉힌 뒤 재단 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박씨와 서씨는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해 별탈 없이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며 황씨로부터 각각 1억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박씨를 이사장으로 앉힌 것으로 확인됐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박씨와 서씨는 황씨에게 받은 돈을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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