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일부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불법과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겠다"며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로, 위법행위 적발 시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 하에 조만간 단호히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 가지 원칙은 ▲과열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해 추가 대책 강구 등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내 맞춤형·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금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시에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봄 가뭄, 이른 고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제주·군산 등 AI 발생으로 가격불안과 농가어려움이 있다"며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AI확산 방지, 피해 농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이나 내수부진 지속, 역대 최고수준의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주고,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