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가 14일 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에 오를 후보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어 대법관 자리에 앉을 후보자를 결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 대상이 같은 날 공개됨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 윤곽 역시 이날 드러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윤경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36명 후보자를 상대로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인 만큼 6~8명 이상 후보자가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함에 따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명 제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만큼,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제청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