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소득과 연령, 담보, 지역 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가계 부채의 대책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대출 제도로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금소원은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의 문제로만 인식해 대책 또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했다"며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출에 대한 책임도 금융소비자에게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