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주 '4대 재벌 개혁 방향' 공개"

"기업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다음주에 4대 재벌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재벌 개혁에 대해 크게 말을 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 재벌 개혁 방식에 대해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내정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30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기업을 몰아치듯이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속 시원하게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지만 재벌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을 몰아치듯이 그렇게 개혁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잘 협의해서 평소에 연구하고 실천해왔던 것을 일관되게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 개혁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