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정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로 올해 1분기 3건에 그쳤던 수입규제 신규제소는 15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 협의회 내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열고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