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소요 재원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새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재원 소요 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78조원 중 공약 추진소요가 151조5000억원, 지방 이전 재원이 26조5000억원이다.
지방 이전 재원은 공약 이행으로 지방 재정의 부담이 높아지고 국가 세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반영했다.
공약 추진소요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88조5000억원)와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46조6000억원) 등 정부 지출증가분이 13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6조4000억원은 지출소요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사업을 감안해 제도설계 후 추진 재원으로 쓰인다. 실업급여 강화, 장병 복무기간 단축 등이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관련 지출(135조1000억원)을 경제, 복지, 지역, 안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계했다.
용처별 재원 소요 규모를 보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42조3000억원(연간 8조5000억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77조4000억원(연간 15조5000억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조원(연간 1조4000억원)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의 한반도 8조4000억원(연간 1조7000억원) 등이다.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재원은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대응, 휴식있는 삶 등이 주요 방향이다. 기조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23조1000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 과제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등 3가지로 나뉜다. 대표적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11조4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4조100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9조5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조9000억원) 등이다.
지역발전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8000억원,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1000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등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영 환경 개선과 북핵 대응에 집중한다. 병 급여 수준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으로 인상하는데 4조9000억원, 북핵 대응 전력 구축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