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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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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재정당국 '증세의지 후퇴' 문제제기···"토론하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증세 의지가 후퇴한 것에 대해 재정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후 발언을 신청했다.

김 장관은 "어제 정부의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보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지만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조금 석연치 않아 한말씀 드린다"며 "세입 부문에서 보면 경제 규모가 커져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증세는)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조금 의지가 약화된 말씀을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약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는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때 내렸던 법인세율이 실질적인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표 걱정한다고 얘기를 안하면 안된다"며 "행자부 장관이 던지기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만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김 장관의 토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부총리는 "말씀 감사하다. (김 장관이)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재정 당국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다"며 "기왕 얘기를 해주셨으니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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