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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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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권력기관 개혁, 내년 중 완성 목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입법 조치를 완결 짓고, 내년 중에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선 정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기반이 높을 때,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해도 못했던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법무부 개혁, 감사원 개혁과 같은 소위 권력 기관의 개혁은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반부패 총괄기구 성격의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에 대해서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 훨씬 적응하기 쉽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직자나 아동수당 지급한다거나 할 때 주는 돈의 30%, 다른 공직자의 복지수당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발급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부터 시작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같은 것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흡수되는 기간인 2020년까지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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