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원 투자계획과 조달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 정부 내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5개년 100대과제 보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지만,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새정부의 주요공약 지출액은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77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빠진 부실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조정하겠다고하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방안은)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를 하라면 형편되는 측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한다고 정확히 이야기해야한다"면서 "지하경제 활성화나 이런 이야기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을 가지고 좀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하지 않겠나"고 했다.

 새정부는 증세 이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지명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이 늘려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의 지적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면서도 "기왕 이야기해주셨으니 토론을 해보도록하자"고 했다.

<뉴시스>